[WT논평] North Korea tries to influenc American election (2)

Scott Lingamfelter(columnist)

Consequently, Mr. Kim has decided to implement his version of regime change by doing all he can to highlight the lack of progres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recent months in order to enhance the election possibilities of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Mr. Kim knows Mr. Biden will be more susceptible to manipulation. And that is why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keep President Trump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Mr. Kim.

It’s time for the president to set the conditions for his ultimate cooperation. First, the president should tighten the grip on Mr. Kim beyond sanctions, including any leakage of financial support from China to the Hermit Kingdom.

Second,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clear that it has no intention of reducing its force structure in the region, indeed that we will increase it, not only to contest a belligerent North Korea, but to counter China’s hegemonic goals throughout the region. Both objectives are symbiotic.

Third, the president should consider extending an olive branch in the form of an expanded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Currently, North Korea has thousands of cannons and rocket launchers sheltered in reinforced artillery sights near the DMZ that can range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In reality, that conventional threat could devastate South Korea in a barrage of destruction. Expanding the DMZ, in both directions, could be used to reduce this threat by limiting the number and type of military units permitted in it.

Finally, the president should make clear that once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 eliminated ? completely ? and verified with onsite inspections, the United States will lift punishing sanctions and agree to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북한은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 (2)

스코트 링검펠터(칼럼니스트)

그 결과 김정은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최근 몇 달 동안의 교착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정권 교체를 실행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바이든이 속임수에 더 잘 넘어가리란 것을 김은 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탁자의 김정은 건너편에 계속 앉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마지막 협력 조건을 정할 때다. 첫째, 대통령은 제재 이외에도 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은자의 왕국에 물이 새듯 들어가는 중국의 모든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둘째,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구조를 축소할 뜻이 없고 실제로는 그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호전적인 북한과 경쟁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중국의 패권주의적 목표에 맞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징적이다.

셋째,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확장하는 형태로 올리브 가지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비무장지대 부근의 강화된 포대 안에 사거리가 남한의 수도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수천 문의 대포와 로켓 발사기를 숨겨두고 있다.

실제로 그런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집중포화의 파괴로 남한에 대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양방향으로 비무장지대를 확장하는 것은 그 안에 허용되는 포부대의 수와 종류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 위협을 줄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현장 사찰로 확인될 경우 미국이 처벌적인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 동의하리란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ontest:경쟁하다, 다투다 △range:사거리 △highlight:강조하다 △manipulation:조종, 속임수, 조작 △barrage: verify:확인하다 △susceptible:-을 흔히 하는, -을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