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보유량이 관할 학교 수 대비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할인 김해와 창녕에서 잇따라 현직 교사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경남교육청은 전 학교에 탐지장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13일 “교육감이 오늘 회의에서 탐지장비를 전 학교에 보급하라고 주문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예산에 이를 반영하려고 하면 내년이나 보급되기에, 학교가 개별 예산으로 먼저 장만하고 이후 정산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회의에서 현직 교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학교에 대한 탐지장비 보급을 주문했다.
경남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탐지장비는 총 80대로 관할 학교 수 976곳 대비 약 8.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1년에 연 2회 관련 조사를 하는데 장비가 모자라 학교가 순번을 받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경찰 장비를 대여해서 조사 중으로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해교육연대·김해성폭력상담소 등 지역단체는 김해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교사 개인의 성비위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 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적절한 징계와 사후 대책을 내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2017년에도 경남 창원의 한 여고 교사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육 분야 성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5개월째 공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올 1월부터 두 차례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오는 8월 재공모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