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한 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코 두고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려가지 혁신적 방법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