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했지만 특검은 거부… 與,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전긍긍

李 “당사자 없어 불가능” 선그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만 요구
성 비위 등 점검기구 설립 검토… 김부겸 “객관적 기관서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해찬 대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특별검사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상황에서 진상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두 당사자 간에 벌어진 문제라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당내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아직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는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맡아야 할 기관은) 서울시인권위원회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및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고소인의 뜻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도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당헌·당규에 성인지 교육 강화를 반영하고 당 구성원의 성 비위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긴급 점검·대응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직자는 평가감사국과 당무감사원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지역위원회는 조직국의 관리를 받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은 당내에 없다.

오거돈(왼쪽), 안희정. 연합뉴스

하지만 새 기구 설립만으로는 권력형 범죄, 특히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에서 나타난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을 조사하고,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반영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피해자가 유력 정치인의 성 관련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박 전 시장 사건이 알려졌을 때 민주당은 피해 고소인 A씨를 즉각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권력을 가진 고위층이 주변에 일하는 사람을 꼼짝 못 하게 하는 힘이 위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실감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앞서 ‘최고위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조차도 반대 목소리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박 시장의 문제가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었을 경우로 ‘역지사지’해 보면 우리 당이 취해야 할 방안은 명확하다”며 “당헌 30% 규정 하나도 힘든 당에서 젠더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냐는 얘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현미·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