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고투(Go To) 캠페인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다.
아베 총리는 16일 총리 관저 출근시 고투 캠페인에 대한 우려에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현재의 감염 상황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 분과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22일부터 실시되는 고투 캠페인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정권이 회심의 정책으로 내놓은 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이다.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8월 중순부터 시작하려다가 여름 휴가철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22일로 실시 시점을 앞당겼다.
문제는 감염방지와 사회경제생활을 양립시키겠다는 아베 정권의 고투 캠페인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아베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는 야당, 지자체, 의사회 등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고투 캠페인에 대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은 대응”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여행 장려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중앙 정부와 책임 공방을 벌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감염방지 대책을 냉방, 고 투 캠페인을 난방에 비유하면서 “냉방과 난방 양쪽을 모두 켜는 것으로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관광 분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관광청 간부를 역임한 하나즈미 히데오 니가타현 지사마저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 말하고 있다”며 “(캠페인 실시 시점이) 좋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