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vs 업계 “1조5000억”… 주파수 재할당 가격 놓고 기싸움

올해 말 3G(3세대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가격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통신업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업계는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LTE 주파수 310㎒ 폭을 그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재할당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통신3사는 대가 산정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LTE 경쟁 초기였던 2012년과 달리, 보유 주파수가 늘어나면서 주파수 가치가 급락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통3사 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에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