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초읽기… 秋 ‘통제력 굳히기’ 나서나

검사장 인사 앞둔 서초동 ‘폭풍전야’
27~30기 검사 검증동의서 요청… 평검사까지 순차적 물갈이 전망
尹 수사지휘권 백기투항 사태서 파격적 인사 단행 가능성 커져
秋 취임 후 사실상 총장 인사 배제… ‘尹과 대립각’ 이성윤 거취도 주목

검찰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힘의 균형이 법무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단행되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서초동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력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7기부터 30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와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확인한 뒤 ‘검찰의 별’인 검사장 승진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공판부 강화를 인사 기조로 삼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검사장 자리는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까지 모두 6석이 비어 있다. 다음 주 중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진 이후 8월 초에는 차장 이하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의 이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인사 범위에 따라 연수원 33기와 34기의 부장검사, 또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인사 폭이 커지게 된다.

추 장관이 인사를 결정할 때 윤 총장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핵심 관심사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인사는 이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인사 내용을 협의해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사단’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인사 역시 비슷한 방식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의 의견 없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1월 인사 당시 검찰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결국 추 장관은 소신대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로 윤 총장 측근들은 줄줄이 지방으로 밀려났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렸지만 (윤 총장이) 인사안을 갖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법령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팽팽했던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면서 이번엔 법무부와 검찰의 소통 방식이나 인사 과정까지 하나하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어떤 카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과 대립했던 검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언유착 수사를 비롯해 윤 총장과 건건이 부딪치며 날을 세웠던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또 검찰개혁 이해도가 높은 조남관(24기) 검찰국장 등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놓고 추 장관이 (최근) 사실상 윤 총장의 백기투항을 받았고, 검찰이 법무부 외청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후반기를 향해 가는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의 색깔도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