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의 깃털을 소리 없이 최대로 뜯어내는 게 세금의 예술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재위 시절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남긴 말로, 재정 관료들 사이에 회자되는 금언이다. 국내에서 이 말을 대중화한 인물은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시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일 성싶다. 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 경구를 인용했다가 혼쭐이 났다. 납세자인 국민을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바보’로 비유했다는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위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깃털을 마구 뽑아대던 권력과 국가는 몰락하기 일쑤였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1980년대 말 나라살림이 쪼들리자 인두세를 도입했다가 거센 반대시위에 부딪혔고 결국 실각하고 말았다.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도 조세저항이 도화선이었다. 로마와 아즈텍 등 숱한 제국과 문명이 비슷한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는 깃털이 아니라 아예 가죽까지 벗길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자고 나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이 쏟아진다.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올리며 역대급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 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터다. 서울에서 올해 재산세가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육박하고 7월 서울시 재산세 부과액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내년에도 공시지가 인상의 여파로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뒤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서울 도심에서 ‘징벌적 과세’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못 살겠다 세금폭탄’ ‘조세저항 운동’과 같은 구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린다. 세종대왕은 조세제도인 공법을 도입하면서 찬반 여론조사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 과정 등을 거쳐 14년 후에야 시행했다. 조선이 세종 재위 시절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