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밀·부동산 문제 등 완화 가능…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해야 여야 함께 11월 美·中 방문 추진”…통합 “위헌 결정 뒤집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도 들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여야 논의와 함께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