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문책 및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실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등”을 나열하며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실패’라고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과 예산결산특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사법부 편향성’ 논란 확산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단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나. 이것이 법치주의인가”라며 “양식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 당이 전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제출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비판과 비난만 난무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발목잡기 정쟁보단 생산적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