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에서 내에서 1·2위를 다투는 ‘여권 잠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거나 여아가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데 비해 이 지사는 개헌이나 특별법을 포함한 법률적, 형식적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도 행정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과 관련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14년, 16년 전”이라며 “세월도 많이 흘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의를 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관습헌법론에 대해 여러 반론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도 이전이 개헌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언젠가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너무 형식논리로 지나치게 충돌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거나, 제2의 청와대를 만들어 거기(세종)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2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2행정수도로 수요를 옮겨놓으면 수도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이 늘어 부동산 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판결이나 판례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행정·경제수도가 분리된 곳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돼 규제하다 보니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를 제한해 장기적으로도 산업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