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유충 사태 "막중한 책임감…원인 밝혀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2050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넷제로'도 포함돼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그린 뉴딜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전략이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국가 개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 중 하나인 그린 뉴딜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의 일부"라며 "세계 최초로 국가 재정 계획에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해 국가 예산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실행적 그린 뉴딜"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기조로 전환해 탄소 중립(넷제로·Net Zero)의 생태 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의 영역도 포함하지만, 이를 넘어 우리 사회를 탄소 중립 생태사회, 즉 녹색 가치가 주축이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방향성도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5년 목표의 20% 정도나 이에 만족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그린 뉴딜은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호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린 뉴딜은 지역 뉴딜과의 결합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있다"며 "과거 경제 발전 계획이 5개년마다 6차례 나눠 추진됐듯이 그린 뉴딜도 그렇게 추진돼 2050년에는 탄소 중립 사회가 안착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2018년 11월 취임 후 3년째를 맞는 조 장관은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장관이자 환경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순히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유충 발생을 인지한 후 바로 경위 파악을 하고 지원 및 현장 점검을 지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도입이 유충 문제 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 장관은 올해 말 최종 목표를 도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대해 "지난해 전문가 포럼에서는 마련한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75%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급진적이었으나 '넷 제로'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부처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넷 제로'를 단순히 목표가 아닌 비전적인 골로 설정하고 이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충분히 검토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까닭에 시간이 걸린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는 검토 없이 몇 년 만에 뚝딱했는데 그처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환경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각 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해 이번 그린 뉴딜처럼 성과가 있었다"며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녹색 가치가 어느 정도 정책에 투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