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이 ‘기본소득’에 이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찬성”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 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맞닿아…임대주택은 그림의 떡”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주택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어왔을 뿐 아니라 위치도 좋지 않고 품질도 낮아 오래 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하므로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오세훈 전 시장 “용기에 박수 보내…정부도 검토하길”
이 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오 전 시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성공시켜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면서 “앞선 기본소득에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 소득’을 (대신) 제안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면서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日신문 “이재명은 한국의 트럼프…엄격한 대일 자세 취해”
한편 330여만부를 발행하는 일본의 도쿄신문은 21일자 ‘대일 강경 한국의 트럼프가 지일파를 맹추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지사를 ‘한국의 트럼프’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 지사의 지지율이 선두를 독주해 온 이낙연 의원을 쫓으면서 2강 구도가 됐다”면서 “이 지사는 엄격한 대일 자세를 취하는 한편 이 의원은 지일파로 한일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의 성장 과정과 위안부 합의 반대 이력, 최근 대법원 선고를 통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사실 등도 소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