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4일 진행 중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이 심의과정에 의견을 내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률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를 윤 총장이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장명의로 (의견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다"며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만약 그러한 문서가 나간다면 저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 지시 위반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에서 진행 중이다.
심의위에는 수사팀과 피해자 신분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이 참석하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다. 대검은 전날 "운영 지침상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