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가 2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따른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시를 현장점검하면서 박 전 시장 사건 외에도 그동안 발생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조치 실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들 사건에서 서울시 내 2차 가해가 발생한 현황과 조치사항도 파악한다. 또 사건에 뒤따른 폭력예방교육 내용과 참여방식도 실효성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서실과 시장실 등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내의 조치사항과 피해 실태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후 여가부는 이를 기초해 서울시에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주문한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그간 박 전 시장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가 뒤늦게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동의 10만을 넘긴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뒤늦게 마지못해 나서고 있는 여가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폭력 피해자’는 확정 판결 받은 사건만을 의미하나”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여당 대표 및 대변인, 서울시 등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희가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보호 체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