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간격을 갈수록 좁혀 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즘 국민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칼’을 뽑아들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급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 기념 연설에서 한 발언을 연상시킨다.
경기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이다. 다음으로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및 투기 수요 축소다. 세번째로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다. 이미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는 이낙연 전 총리가 24%로 전체 1위, 이재명 지사는 20%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