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최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언급, 최근 민주당이 최 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촛불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 우리 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여러 번 정권교체의 경험은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토론은 실종되고 일방적 법안처리가 강행되고 있으며, 야당은 발목잡기 아니면 의사일정 거부, 퇴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교수는 감사위원이 4월 이후 공석인 것과 관련해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임명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98조 3항)’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며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하자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두 차례 거절했다고 알려지면서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1호기 원전 감사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거론한 발언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해 (저는) ‘문 대통령께서 41% 지지를 받은 거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을 향해 “41% 발언을 한 것은 사실”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하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한다” 등 잇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