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5기 방통위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 미디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4기 방통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 중간·가상·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 비대칭 규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30일 “4기 방통위는 정책 실행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컸다”며 “5기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각종 차별적 규제를 철폐해 시장의 평가가 재원으로 환원되고 더 좋은 콘텐츠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 사업자와 CJ ENM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진흥 지원이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를 최소화해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 방송 지원에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확대 등 정책을 5기 방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 정책의 핵심이 방송 공정성·공공성 제고인 데는 이견이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정부의 역할은 미디어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5기 방통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방통위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산업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선 해외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한 OTT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들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한국OTT포럼 회장인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도 “국내 OTT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보단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를 향해 쏟아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결국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31개 시민·언론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미디어 전반의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성제 MBC 사장도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좌우되지 않는 방통위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도 중요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각각 자당 출신인 김현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 시민·언론 단체들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는 낙마·부패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서중 교수는 “방통위가 다른 정부 부처들과 달리 합의제 기관인 건 정파성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활동할 경우 제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철수 교수는 “현재 구성상 정치색이 반영되지 않을 순 없지만 앞으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잘 펼칠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