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시민단체 반발 확산 “계층간 적대감을 키워 집권에 활용 경기도 추진 허가제도 명백한 위헌” 시민단체, 집회·헌법소원 심판 청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위시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나.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카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의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남 부동산을 잡는 데 헌법이 방해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우려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 규탄’ 신발 투척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시민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 추산 기준 20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