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로 정해진 대선 연기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 선거일이 바뀔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조차 비판에 가세하자 연기 발언 몇시간 만에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편투표는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1845년 제정된 일명 ‘대통령 선거일 법’은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일로 정했다. 법으로 규정된 선거일을 대통령 혼자 바꿀 순 없다. 미 헌법 2조 1항은 투표일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대선 연기 법안을 내놓을 리 없다. 전쟁이나 감염병 등 여러 위기 중에도 대선일이 바뀐 적 없다.
워싱턴이 혼란스러운 것은 대선 연기 발언의 배경 때문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번 대선 연기 발언으로 우려는 확신으로 변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지자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미 언론은 맹비난했지만, 다행히(?) 선거결과는 여론조사와 달랐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6월 한 방송 풍자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해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군이 신속히 백악관에서 그를 내보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기지 못하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대선 불복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달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패배 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우편투표는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대선 연기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연기 발언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편투표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는 같은 것’이라는 지적에도 “부재자투표는 안전하고 훌륭하지만 우편투표는 재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여러 보고서에서 둘을 혼용하고 있고, 주별로 두 선거제도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우편투표는 투표자 서명 불일치나 투표 시한 등의 이유로 사표(死票)가 많고, 도착 지연으로 결과가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우편투표 확대와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40억달러 예산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상이한 제도 통합에만 4억달러를 책정했다. 우편투표의 문제점 개선을 멀리한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 불가능한 대선 연기를 언급하고, 우편투표의 사기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패배를 감지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은 주장한다.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상황에서 우편투표 확산이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지율 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도 대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경제지표를 최대 치적으로 삼아왔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9%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진퇴양난이다.
미 수정헌법 20조는 물러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1월20일 자정으로 못박았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대통령이 이날을 넘겨 임무를 이어가는 것을 허용하거나 억지하는 조항은 없다. 건국 244년간 그런 일을 상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불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아이러니가 2020년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