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처리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로 미디어 제도의 혁신을 꼽으며 “혁신을 이뤄 내려면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에서 “제가 연임하게 된 데에도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개혁을 이루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 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도 주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