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최대 10만채 주택 추가 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220%로 올릴 듯

정부, 4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도 상향 추진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에 초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용산,마포지역 아파트 단지. 이제원 기자

정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회를 가진 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8·4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일 저녁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최대 10만 채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론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 올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60~200%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도 핵심 문제 중 하나인데 아직 최종 협의 중이기 때문에 끝나봐야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대상이나 부지 문제, 용적률 등 미세적으로 조정할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뿐 아니라 수도권 군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에 이만한 땅이 없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 노원을 지역구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 지역 교통이 혼잡하고 녹지가 부족해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그런저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추가 공급대책에 따른 전체 공급물량이 약 10만 가구로 예상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10%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 중 35%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 공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에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재단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방안 등이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