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내에서도 쓴소리 김태년 “부동산 폭등 野도 책임” 주진형 “3년간 안 고치고 뭐했나” ‘지역구서 월세’ 윤준병 또 뭇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부동산 정치’에 편승하려고 숟가락을 얹었다가 되레 역풍만 맞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며 기존 입장을 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세-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곁들였다.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공분을 샀다. 윤 의원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자가와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을 둔 채 지역구인 정읍에 월세 격인 ‘반전세’를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윤 의원실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정읍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전용면적 59㎡ 규모인 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장기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치르려고 정읍 시내에 반전세 아파트를 마련했고 현재 부인과 함께 실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또 이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범여권에서도 비판 받는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