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떠난 해외여행의 즐거움도 한순간이다. 피곤에 지친 여정이 끝날 때쯤 되면 어김없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되뇐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호구조사를 할 때 ‘자가(自家)’라며 당당하게 손 들던 친구를 부럽게 쳐다보던 적도 있었다. 크든 작든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비추면 먼지 앉을 틈도 없이 매일 쓸고 닦는 게 어머니들의 일상이었다. 조그만 살림살이라도 하나 들여놓으면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는 건 집 가진 사람의 ‘소확행’이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집의 의미는 각별하다.
국회 법사위가 그제 부동산 증세 법안을 단독 처리한 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노예’ 표현을 여러 번 써가며 자화자찬했다. 그동안 국민 모두가 노예로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새로운 해방의 의미를 붙여 제2의 광복절로 지정하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집은 단순한 주거 개념을 넘어 ‘성공’ ‘노후 보장’의 상징으로 인식돼왔다. 지금은 어떤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나 비싼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서 마구 세금을 거둬들이려 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뒷전이다. 납세자인 국민 의견도 구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인 데다 ‘과잉 금지’ 원칙도 어겼는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이 무서워 선뜻 집을 내놓고 노예의 삶을 떨쳐버릴지 의문이다. 평생 어렵게 마련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은 더욱 틀어쥘 게 뻔하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처럼 여전히 집 사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내집 마련의 꿈을 지닌 이들은 뭐가 되나. 집의 노예가 되기도 전에 평생 ‘월세 노예’로 살라는 얘긴가. 이러다가 아파트 한 채만 갖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고위공직자를 넘어 일반 국민에게 들이닥칠까 걱정이다. ‘큰 정부는 실패는 낳는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 경제·사회 정책을 마구 주무르는 국가주의의 폐단이다. 시장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국가주의는 ‘백전백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