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엔 ‘13만2000호+α’ 의 주택을 수도권에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서다.
◆공공 고밀재건축 5만가구…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26만호”라며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 20% 정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호 정도 물량이 공급된다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군 골프장, 미군 이전기지, 정부 유휴부지 탈탈 털어 주택공급
아울러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건설한다. 이 중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보유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2000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등지의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유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