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권력형 부패와 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과도한 중앙권력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분권(Power Sharing)이고 지방자치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국민주권 이념을 되살린 촛불정신과 제2국무회의 설치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충실한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4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정부안)은 진정한 자치경찰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치의 본질인 자치경찰 조직의 분리와 소속 인력조차 없고, 시도지사가 특색 있는 치안정책을 펼칠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기존 안에 비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기능단위로 분리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려 한 점과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여 지역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 점은 일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수 경찰인재의 지역 편중과 치안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경찰관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경찰사무(호박)에 선만 그어 자치사무(수박)라고 이름붙인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려면 그 추진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비용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더라도, 승진과 보직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라 이제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치안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묻고자 할 것이므로, 적어도 시도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자치경찰본부장(경무관)을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면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