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일 "아파트 중심의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에 맞는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가 증가(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명, 2018년 5162만명) 304만명과 비슷하다.
단,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명에서 2018년 967만명으로 12만명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의 연립은 3만3500호, 단독주택은 17만6600호 감소했지만 서울 총주택 수는 36만8900호 늘었다.
이는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 증가했지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95만1600호 증가했다.서울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7700호, 전남 8만7500호, 전북 7만9400호, 제주 7만4000호, 광주 7만900호, 울산 6만8700호, 강원 6만7100호, 대전 6만5200호 순이다.세종시는 2018년 말 기준 11만9000호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증가는 전국적으로 225만호 늘어 증가한 총주택 수 295만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서울 19만3700호, 경남 16만7900호, 부산 15만7400호, 인천 14만500호, 충남 11만2500호, 경북 10만9200호, 대구 10만2500호, 전남 8만1700호, 충북 7만9000호, 전북 6만8700호, 광주 6만6600호, 대전 5만9200호, 울산 5만5000호, 강원 5만2000호, 제주 2만8000호 등이다.세종시는 전체주택 11만9000호 중 아파트만 9만9500호이다.
지속적인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는 150만호에 미치지 못한 것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