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주택매각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주택자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솔직히 다주택자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며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 개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실장의 매각 권유에 대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키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그렇게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느냐"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다주택자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다만 단타성 투기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본인도 다주택자라는 점을 지적한 사회자의 질문에 자신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년 전에 집을 지었고, 20년 전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수를 해서 다주택자가 됐다"며 "제 포지션에 관계없이 저는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하고,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저 같이 30년, 20년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고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단타 투기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것이 문제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 범죄로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치해선 안 되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발언 도중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