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의 참모진이 부동산 다주택 논란 등과 관련해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확실한 보호와 투기 근절을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 차단 △실수요자 위한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이다.
또 문 대통령은 추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세금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일어났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판 여론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 새 제도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