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s red lines should be ignored (2)

By Jed Babbin (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Chinese troops killed about 20 Indian troops in mid-June in a fight along the disputed border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Himalayan mountains. It was the most severe fight between the two nations since about 1975.

China is still building military bases on smal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ts navy is threatening fishing boats near the Senkaku Islands, which are very close to Japan and claimed by both Japan and China.

In May, China falsely claimed to have driven off a U.S. Navy ship conducting a freedom of navigation exercise in the Paracel Islands, which are also claimed by Vietnam and Japan.

China is feeling the heat generated by America’s response. The Senate, for example, unanimously passed a resolution to impose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banks and businesses that help undermine Hong Kong’s already thin autonomy.

In June, Mr. Trump signed a bill imposing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the mass detention of Uighur Muslims.

In a recent Hawaii meeting wit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Chinese diplomats offered strong rebukes to these U.S. responses and made their statement of red lines that the U.S. must not cross, including “interference” in Hong Kong and Taiwan (which China regards as a renegade province) and the enforcing of sanctions regarding Hong Kong and the Uighur Muslims.

From the beginning of Mr. Trump’s trade negotiations with Mr. Xi, it has been obvious that China will never agree to the principal U.S. demand, which is to cease its China’s decades-long cyber-espionage campaign against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commercial entities. There is no chance whatever that China will cease that campaign.

중국의 레드 라인은 무시해야 한다 (2)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중국군 병사들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도와 분쟁 중인 국경에서 6월 중순에 벌인 전투로 인도군 병사 약 20명을 살해했다. 이번 사건은 대략 1975년 이후 양국 사이에 벌어진 가장 심각한 전투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작은 섬에 군사기지를 여전히 건설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센카쿠 제도 부근에서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열도는 일본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일본과 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5월에 중국은 베트남과 일본 또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셀 군도에서 항해의 자유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 해군 함정을 몰아냈다는 허위 주장을 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응에서 나오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은 홍콩의 이미 빈약해진 자치 기반의 약화를 돕는 중국 정부 관리들과 은행들 및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의 집단구금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 및 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근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 외교관들은 이러한 미국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표명했는데, 그 가운데는 홍콩과 중국이 자국에서 이탈한 지방으로 간주하는 대만에 대한 ‘간섭’ 및 홍콩과 위구르 관련 제재 조치의 시행이 포함된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중국이 미국의 주된 요구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리란 것이 분명했다. 미 군부와 정보기관 및 상업 기관을 상대로 중국이 수십년 동안 벌여 온 사이버 첩보 전쟁의 중지가 주된 요구다. 중국이 전쟁을 중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falsely: 거짓으로, 사실과 틀리게 △heat: 압박감 △rebuke: 힐책, 꾸짖다

△statement: 표현, 성명 △principal: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