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를 쥐 잡듯 하는 정부 투기·탈세·범법 혐의자 된 국민 청와대는 파문 책임자 안 바꾸고 ‘다주택자 사퇴 쇼’나 하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8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허허벌판이다. 을씨년스러운 풍경 하나가 생겨났다. S4 구역. 다 지은 고층 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덩그러니 서 있다. 내부 공사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분양을 못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3㎡당 5000만원을 오가는 과천 아파트 시세. 분양가를 억눌러 반값에 팔라고 하니 건설사는 버틴다. 분양한 구역도 있기는 하다. S6 구역. 최근 최고 경쟁률 209.8대 1의 ‘로또 분양’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른 구역의 분양은 기약이 없다.
강호원 논설위원
부동산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블랙코미디다. 이곳만 그런 걸까. ‘악성’ 규제에 곳곳에 멀쩡한 땅이 버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주택 공급의 씨가 마르고, 집값은 오른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집값 잡는 묘방인 것처럼 주장한 정부·여당. 땅이 모자라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인가. 과천의 예 하나만 봐도 그것은 새빨간 헛말이다. 뒤이어 23번째 내놓은 서울·수도권 13만가구 공급대책. 공급한다는 가구 수의 절반은 탁상에서 부풀린 엉터리 숫자로 드러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참여 고밀도 개발에 콧방귀를 뀌고, 지자체장들조차 반대 성토에 나섰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이런 엉터리 정책은 드물다. 왜 엉터리인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관계 속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내놓은 대책은 이런 원리에는 담을 쌓은 규제뿐이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오로지 ‘묶고(규제) 빼앗는(세금)’ 것을 능사로 안다. 규제에 짓밟힌 시장에는 공급이 사라지고, 가격만 뛴다. 집값도, 전셋값도.
다시 한 번 물어보자. 누가 집값을 올렸는가. 다주택자인가, 정부인가. 집값을 올리는 장본인은 바로 정부다. 이젠 사실까지 호도한다. 개발할 곳이 없어 집값이 오른 것처럼. 과천시를 비롯해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로 한 지역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집 가진 사람을 쥐 잡듯이 잡고 있다. 그들은 ‘도망치는 쥐’ 신세로 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9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자금출처를 조사해 벌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2787만원. 집 한 채를 사고자 해도 정부가 정한 틀에 맞춰 정직하게 집을 샀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범법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기 낙인’이 찍혔다. 그들은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유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다주택자는 분노한다.
‘정부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국민을 쥐 잡듯 하는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사의를 표했다. 그들 중 3명은 다주택자다.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그들은 왜 집을 팔지 않았을까. 못 팔아서? 혹시 엉터리없는 정책의 밑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작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대로다. 국민은 어찌 받아들일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나라는 정부 스스로 시장을 파괴하고,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투기·탈세·범법자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은 쥐구멍을 찾아 도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나라일 수는 없다. 그런 정부는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있다. 역시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것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한 단면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믿음을 잃은 권력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