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may be confusing Mr. Trump’s desire for reelection with what they may believe is his willingness to appease Chinese aggression. In recent weeks, both Mr. Pompeo and National Security Adviser Robert O’Brien have strongly criticized China’s actions. There is little reason to believe that they do not speak for the president.
Mr. Trump obviously desires a further and better trade deal with China. But that desire has been greatly overstated. In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s book, he wrote that Mr. Trump pleaded with Mr. Xi to purchase of U.S. farm products. Mr. Bolton’s account has been called entirely false by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who was a party to that conversation.
중국의 레드 라인은 무시해야 한다 (3)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중국은 트럼프가 그들의 침략성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트럼프의 재선 욕구와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폼페이오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둘 다 중국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들이 대통령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가 별로 없다.
트럼프가 중국과 추가로 더 좋은 무역거래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욕구는 크게 과장되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자신의 저서에서 트럼프가 미국 농산물 구입을 시진핑에게 간청했다고 썼다. 그 대화의 한 당사자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볼턴의 설명이 완전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재선에 대한 트럼프의 욕구와 관련하여 시진핑이 믿는 바와 볼턴의 책에 관한 언론의 모든 보도는 두 가지 모두, 트럼프가 러시아와 맺었던 두 가지 조약 즉 중거리탄도미사일 조약 및 영공개방 조약에서 탈퇴한 행동의 맥락 안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행동은 트럼프가 나쁜 거래에서 기꺼이 물러설 용의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른 모든 행동 진로는 중국의 침략성에 대한 유화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산 중국의 레드 라인을 무시해야 한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홍콩과 대만 및 인도와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맞바꿀 가치가 없다. 대통령은 최근 취소된 홍콩의 자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홍콩의 무역 특별 지위를 철회해야 한다.
세계의 모든 경제대국들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중국의 손상이 가장 심하다. 중국의 가속화되는 침략성과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지금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