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값만 3배로 올라 자급도시 기능은 5년째 부족 10개 혁신도시도 사실상 방치 행정수도 거론 진정성 의심돼
어쩌다 보니 최근 몇 년 새 서울과 세종, 충북혁신도시를 오가며 살고 있다. 꽤 오랜 서울살이를 뒤로하고 2015년 취재 차 세종으로 이사해, 꼬박 5년을 살았다.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 초 충북혁신도시로 본가를 옮기고, 주중에는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다.
뜬금없는 개인사 고백은 요즘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
5년 전 세종에서 처음 전셋집을 얻을 때와 떠나기 전을 비교하면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세종은 지금도 변화 중이다. 정확히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맞다. 세종을 ‘상징’하다시피 하는 타워크레인은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 도로 등이 끊임없이 들어서며 도시지도를 바꾸고 있다.
인구도 꾸준히 늘어 지난 3월 35만명을 넘어섰다. 사람이 몰리면서 부동산도 급등했다.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5년 전 살던 첫 전셋집(30평대)의 가격은 1억5000만원이었다. 소위 브랜드 아파트였고, ‘핫’한 동네였던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는 3억원 초반. 지금 이 집은 8억9000만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사람이 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가는 텅텅 비었다. 정부청사 주변과 국세청 인근을 제외하면 세종시 내 제대로 된 상권을 찾기 힘들다. 세종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시로서의 기능도 아직은 부족하다.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를 건설했지만, ‘차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가 됐다. 교통 체계도 엉망이어서 세종은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9개 도시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인구 유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대전과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세종시가 주변 지역을 공동화(空洞化)시키는 셈이다.
충북혁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공공기관이 내려온 상태지만, ‘자급도시’는 여전히 요원하다. 제대로 된 대형병원은 물론 산부인과조차 없다. 인구도 계획(4만2000명) 대비 절반 수준인 2만5000명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지방소멸 얘기가 점점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서울 집중(또는 수도권 집중)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게다가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3년 이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취업자 비중도 모두 절반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해야 옳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혁신도시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들며 “헌재의 결정도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16년 전과 사회·경제 환경이 달라졌다면 수도이전 논의를 위한 조사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시 노무현정부가 위헌 결정 이후 대안으로 내놨던 혁신도시에 대한 꼼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