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에…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꾸린다

정부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에 대한 조사·평가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논란이 제기돼 조사·평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론 중심의 감사원 조사와 달리 이번 홍수가 실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감사원은 보의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