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문재인정부가 지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 반찬을 샀다는 말을 듣고 뭉클했다”고 밝히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아주 잘한 결정으로 여기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기존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이달 31일까지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주어진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오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4·15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사항이었다. 총선 이후인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안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 반찬을 샀다는 말을 듣고 뭉클했다”고 말했을 만큼 현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당정청은 최근 수해와 관련된 재난지원금도 현재보다 액수를 2배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나란히 2배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