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건설한 4대강 보가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대상이던 금강과 영산강 수위가 보 설치 후 높아졌다. 다만 환경부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기여하는지 실증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번 기회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며 “실무적 상황만을 갖고 말할 수 없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확정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8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대상에서 빠져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한 낙동강 둑도 무너졌다며 보 설치 후 생긴 상·하류 수위 차로 제방이 붕괴됐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보가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등에 따르면 4대강 보가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별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여부 판단은 갈린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한 주변에서 홍수위험지역의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런 상이한 결과가 조사 시기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앞선 조사로 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다시 실증분석하는 이유로 “과거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라며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 결과와 상·하류 수위 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가 큰 섬진강에 대해서는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한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된 것”이라며 “섬진강이 4대강에 누락돼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제방이 붕괴한 원인이 사후 관리 부실이 지적에는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을 미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