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민주주의 위협하는 ‘프레임’

2009년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특별수사부 소속 마에다 쓰네히코라는 검사는 가짜 장애인 단체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준 후생노동성 계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플로피디스크를 확보했다. 마에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허위증명서 갱신 날짜를 조작했다. 이 일로 마에다 검사는 물론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인물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간부급 검사 3명은 결국 검찰을 떠났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그해 12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법조기자 출신의 한 일본 언론인은 얼마 전 기자에게 검찰이 신뢰를 잃은 이때 이후 일본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

넉 달 전 기자는 이 칼럼 코너에서 사기·횡령 전과자 주장 가운데 일부만 편집해 검증 없이 보도한 MBC와 취재 과정에서 사기꾼에 속고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기자 중 어느 쪽 죄질이 더 나쁘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이 넉달 동안이나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4월에 공개된 전과자 지모씨와 기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만 봐도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게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여권과 ‘정치검찰’이 협력해 만들어낸 검언유착 프레임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프레임은 대중의 사고를 마비시킨다. 친정부 성향 스피커들의 활약도 한몫했다. 이 프레임을 등에 업고 넉달간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는 편파수사는 물론 불법·위법 논란까지 일으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의혹까지 겹치면서 검사가 주연인 B급 조폭영화 못지않은 막장 요소까지 갖췄다. 얼마 전 퇴임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놓고 “사법참사”라며 무리한 수사를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넉달 동안의 소동 끝에 중앙지검이 내놓은 공소장은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취재 미수’ 기록에 가까웠다. 특종에 눈이 멀어 전과자 지씨가 미끼로 던진 신라젠 여·야 정관계 로비 리스트를 알아내려 무리한 방식으로 취재한 기자의 ‘취재일기’나 다름없었다. 검언유착 사건이라며 그 난리를 쳐놓고 공소장엔 기자와 검찰 간부와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 간부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파일에도 없는 말이 적혀 있다. 말을 주고받은 순서도 뒤죽박죽이다. 이들의 공모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화는 전부 누락돼 있다. 공소장을 둘러싼 왜곡·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사건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채 진행됐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검언유착 사건으로 단정짓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소장엔 추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입증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추 장관은 물론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에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마찬가지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