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1위 이재명 다시 ‘2차 재난기본소득’ 거론

홍남기 “재정 부담 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시 거론했다.

 

이 지사는 1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때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고 경제상황은 개선되기보다 확대 심화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고 소비와 매출증대 효과도 검증됨에 따라 ‘경제정책’, ‘경제방역정책’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 어렵다면 도 차원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과 경기도의회 협의를 거쳐서 불가피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은 결정 못하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에도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가 계속 플러스(+)인데 5월에 특히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었지만, 국내 민간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해 플러스가 견조해 왔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선 나름 상당 부분 탄탄히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