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시 거론했다.
이 지사는 1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때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고 경제상황은 개선되기보다 확대 심화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고 소비와 매출증대 효과도 검증됨에 따라 ‘경제정책’, ‘경제방역정책’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 어렵다면 도 차원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과 경기도의회 협의를 거쳐서 불가피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은 결정 못하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에도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가 계속 플러스(+)인데 5월에 특히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었지만, 국내 민간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해 플러스가 견조해 왔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선 나름 상당 부분 탄탄히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