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신냉전’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300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은 신형 잠수함과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첨단무기 도입 ‘속도전’ 본격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지난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블록1 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명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탄을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처럼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 초대형방사포 등을 격추하는 무기를 2030년대 초까지 전력화하게 된다.
장보고3급 1번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보다 큰 3600t급, 4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도 이뤄진다.
4000t에 달하는 대형 잠수함 건조는 군사적, 산업적 측면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국가에도 잠수함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출 증대는 잠수함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가능하며, 이는 생산물량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소형 잠수함만 만든다’는 세계 시장의 인식을 전환해서 수출 대상 국가를 넓힐 필요도 있다.
현재 도산안창호함과 동일한 2,3번함은 건조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기가 탑재된다. 3600t급 잠수함은 4번함 건조가 진행중이며, 납축전지를 리튬이온전지로 바꾸고 SLBM 탑재량을 늘린다. 4000t급에 해당하는 7~9번함에 대해 군이 추진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건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미래 기술 발달 추세를 반영하고자 동력체계 선정을 늦춘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SLBM 탑재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전언을 종합하면, SLBM은 2020년대 초에 실전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에 배치된 수천발의 미사일에 비하면 수량이 매우 적지만, 안전한 바다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현무2C(800㎞)다. SLBM 개발은 지상 사출시험→수중 사출시험→잠수함 사출시험 단계를 거치고, 도산안창호함 건조가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무2C를 응용한 사거리 800㎞급 SLBM과 발사체계가 잠수함 내 수직발사대 안정성 확보, 발사 시 잠수함 평형 유지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마치고 최종 시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정찰능력 강화를 위해 미 공군 E8C 지상감시정찰기와 유사한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도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E8C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영국 공군 아스터 정찰기를 개량한 미국 레이시온사의 아이스타 케이(ISATR-K)가 거론된다. 스웨덴 사브도 비즈니스 제트기에 지상감시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공대함미사일 국산화도 추진된다. 미티어와 IRIS-T로 구성된 공대공미사일과 달리 공대함미사일은 미국산 하푼미사일 체계통합이 지지부진하고, 대안도 마땅치 않아 국내 독자 개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을 주도하며, 하푼 공대함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거리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 C-130J-30과 유럽 에어버스 A400M이 후보로 거론된다. 코로나19 등으로 국산 훈련기와 스페인 공군 A400M의 맞교환 거래가 지지부진하고, KC-330 공중급유기가 원거리 항공수송 임무를 소화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밖에도 K9 자주포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하도록 성능개량을 실시, 운영요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한다.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장비 등을 장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2029년까지 MH-47과 유사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하며, 1만t급 군수지원함을 건조해 대형 함정 작전을 지원한다.
◆타당성과 현실성 논란도
육해공군 전 분야에서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타당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군은 “한미 연합군이 사전에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므로, 한국형 아이언돔이 상대할 수량은 일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방사포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쏘는 로켓보다 양적, 질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 초대형방사포나 대구경조종방사포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사실상 평양-원산 이남 지역 전체를 사전에 제압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 전에 파괴한다고 해도 예방적 타격과 선제공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다가 장사정포 공격을 받을 경우 요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수도 있다. 아이언돔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이 5만 달러(약 6000만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성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초소형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도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군사위성은 민군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정찰위성 5기를 2024년까지 확보하는 425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의 의견 차이로 지연됐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
ADD가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을 축적했지만, 우주발사체는 또다른 문제다. 우주발사체는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고가의 위성을 탑재할 수 없다. 기술적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저가 ‘깡통 위성’을 수차례 쏘아올린 후에야 본격적인 발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국방중기계획 기간 안에 사업이 순항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합동이동표적지시기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의 E8C 지상감시기나 E3 조기경보통제기 같은 ‘단일 기종, 단일 임무’ 방식 대신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처럼 하나의 항공기가 지상, 해상, 공중 감시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인기에 지상감시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안도 등장하는 추세다. 합동이동표적감시기 사업을 다른 감시정찰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했고, 수해 복구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세수 부족과 경기부양 지출 증대로 인해 국방예산 증액은 계획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인건비 등 삭감이 어려운 고정비 성격의 전력운영비가 전체 국방중기계획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삭감 및 조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 소식통은 “정권 말기에 등장한 국방중기계획은 정권교체 후 또다시 바뀌기 쉽다”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계획’이라기보다는 ‘구상’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만 ‘똑똑한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증강은 안보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쓰는 국방중기계획을 추진하고도 ‘안보불안’이 제기된다면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소요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는 국방획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전망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