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부동산 3법 통과 후 세입자 안정성 되레 위협 받아 규제 일변도 정책 우려 목소리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바람직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가 드러난 발언이 나오면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에 이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그러한 근거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임차인을 선호하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면접을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특히 임대차 3법과 함께 부동산 3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 함께 통과되면서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대통령도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신뢰보다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에 발맞춰서 대응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는 사라져 가고 어떤 시점에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 일변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범여권을 중심으로 열렸고 표준임대료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강행 처리한 법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입법을 하는 자기반성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여당에서 바로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서민들의 평범한 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미 발표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자금을 주더라도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다른 정책으로 막는다고 해도 그 파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 역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지금처럼 갈피를 못 잡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장의 자율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길 때다.
또한 임대인을 절대 악으로 만드는 정책들은 지양해야 하며, 설사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 주거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거와 계산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하길 바란다.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감시·통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향이라서 그 파장이 우려된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이자 원칙임을 주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