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우편투표 확산’ 문제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알레산드라 비아지 뉴욕주 상원의원, 뉴욕주 17선거구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몬데어 존스 변호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USPS) 국장이 우편투표를 제대로 배송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면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선 전까지 USPS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USPS가 46개주와 수도 워싱턴에 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촉발됐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드조이 국장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우편물 정시 배달을 위한 초과근무를 폐지하는 등 우편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편투표가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우편투표가 늘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편투표 확산과 USPS의 정책 변경을 둘러싼 소송은 더 확대될 수 있다.
CNN방송은 일부 주(州)정부가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USPS의 새 운영정책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최소 6개주 법무장관이 USPS의 운영 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CNN에 “모든 사람의 투표가 꼭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안을 논의해온 주들이 이번주 중 법정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리조나주 케이티 홉스 주 국무장관은 “애리조나에서 투표용지 배달을 지연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 법무장관에게 USPS의 최근 운영 정책 변경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 조시 스타인은 트위터에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USPS에 돈을 끊어 부재자투표 용지를 배달할 수 없게 하려 한다고 시인했다. 그가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이자 (공화당) 기부자는 적극적으로 정시 우편물 배송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