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이 부족한 연봉을 이유로 부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주장한 30대 남성에 대해 월 40여만원의 용돈만 주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는 35세 남성이 5년 전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적 지원 요구 소송과 관련, 매달 300유로(42만여원)의 용돈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로마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최근에야 언론 보도로 대중에 공개됐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은 2만유로(2800여만원) 수준인 자신의 연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정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장코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재정 지원은 무한대로 이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게는 “스스로 자립 방법을 찾으라”고 지적했다.
연봉이 부족하다는 남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이탈리아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34세 청년 중 64.3%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에 36.5%는 학생이고 23.7%는 구직 중으로 나타나는 등 10명 중 6명이 사실상 부모에게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는 38.2%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처럼 부모에 얹혀사는 30~40대를 ‘밤보치오니(bamboccioni·큰 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잔 에토레 가사니 이탈리아 결혼 전문 변호사 협회장은 “아주 교육적인 판단이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줬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비슷한 사례만 수십만건이 될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일부가 자녀의 독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 자녀의 용돈 지원 등을 놓고 다투던 부부 중 일부가 이혼까지 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지만, 이탈리아가 더 심하다”고 강조했다.
가사니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은 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커피를 방에 가져다준다면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