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장기화에 정부 “중단하면 정책 추진 유보”

의협 21일 오후 입장 밝힐 듯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 본관에서 한 전공의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발해 의료계가 연이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파업을 중단하면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대한의사협회)과 대전협(대한전공의협회)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고,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해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중심이 된 대전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대전협은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 등 순차적인 파업에 나섰다. 의협도 오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