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보호와 내수 시장 보호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코로나 위기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1분위 계층의 노동 소득 감소율은 18%에 달했던 반면 5분위의 경우 4%에 그쳤다"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긴급복지확대 등이 버팀목이 됐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 위기로 1분위 계층의 생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국회의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취약계층 고용 위기가 커지고 내수도 다시 위축될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등 취약계층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민 생활 안전은 물론 가계 소비 증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정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장 4차 추경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가계동향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이 있는데, 속도를 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 현실적 상황에 기반한 우려도 없지 않다. 홍익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된다면 진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기재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지도부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의견에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나온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를 이전소득 증가로 상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실직과 폐업으로 희망마저 잃지 않을까 두렵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