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을 했다. 그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면서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평균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