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의 20%를 삭감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공동체 차원의 희생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 금 모으기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돼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남아있기를 기대한다"며 "나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며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출보다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걱정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게 그들의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