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주도해 만든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당초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16년 5월 출연금 70억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다.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출연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최씨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이 단순 증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돼 이를 반환하는 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