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암담해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를 -1%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0.3%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층의 비명이 커진다. 세수도 감소해 국가재정 운용은 더 어려워질 것도 자명하다.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막은 복잡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라”고 한 뒤 촉발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나라 곳간에 빚만 쌓이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달리 오로지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올해 예산과 59조원 규모의 3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결과 국가채무는 839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마지노선인 40%선이 무너진 데 이어 내년에는 50%선을 넘나들 것이라고 한다. 이런 판에 피해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표했으니 국가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