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반발해온 의료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1일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10명 중 7명가량 파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관계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을 만나 앞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화, 협의를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어제 대전협과 합의한 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적극 다시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진단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격리병원 입원 관리, 중환자실의 중증환자 관리 등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또 전공의에 이어 임상강사와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휴진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밑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통해 전체적인 집단 휴진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복지부가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하며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드린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일각에서 한의사에게 교차 면허를 발급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떠돌고 있으나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개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 의료체계를 대폭 확대·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 지방의 의료 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가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파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151곳이 응답했고, 소속 전공의 8679명 중 6021명이 휴진에 동참해 참여율은 69.4%로 집계됐다. 지난 22일에는 244개 중 101개 기관이 응답한 결과 인턴은 1206명 중 35.7%인 430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4년차 레지던트는 28.7%, 3년차는 27.6%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까지,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까지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에도 전체 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의협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도 이날 정 총리와 박 장관 등을 만났으며,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 총리 등과 만나 150분간 심야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한해 업무에 참여키로 했다.
정부도 이런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표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