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는 문화체육부의 요구에 대한체육회가 반발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문체부의 조치에 28일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답변서를 보냈다.
체육회는 또 “문체부 특별 조사단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항목 중 조사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어려운 인력여건에도 타 부서에 배정될 현원을 클린스포츠센터에 할애했고, 또 인권 상담사 등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고용 불안에도 모두 스포츠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상담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법리적으로 상당 인과관계에 입각한 권한과 그에 부합되는 정당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고 답변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클린스포츠센터의 정원이 사전에 감원 조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센터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는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을 초래한 과오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조속히 진행했어야 하며, 그 진행에 지연이 있다면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책임 일부를 문체부로 돌렸다.
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준비하면서 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의 정원이 감원됐고, 그 결과 공백이 발생한 게 이번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논리다.
앞서 문체부는 소속팀 지도자를 비롯해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과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며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지도·감독 책무를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는 엄중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클린스포츠센터 상담 과정에서 보고 사항 누락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더불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및 경찰 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이번 조사로 선수들이 겪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현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